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를 위한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권 예산 집착 버리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고착화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김 수석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다. 어려운 민생과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어 더욱 그렇다”며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국내 소액주주만 해도 1000만 명에 달하고,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까지 ‘잠정 합의’를 해달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초부자 감세 예산'에 대해 "정부 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다.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 예산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국민의 민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그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나누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며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삭감만 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