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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반성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23년 예산안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사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설 민생안정대책 민당정협의회(국회), 16:00 산업부 시무식(세종청사) △LG화학 오송공장 현장방문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4일(수) △중견기업 23년 1/4분기 경기전망 발표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 개최 5일(목)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연탄 나눔 기부 행사(백사마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2년...
    2023-01-01 08:51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해왔다....
    2022-12-29 15:59
  •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2022-12-29 15:09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2022-12-29 09:47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2022-12-29 06: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예산 부수법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2022-12-27 18:23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2022-12-27 12:23
  •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22-12-27 11:05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2022-12-27 11:03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5 11:08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2022-12-24 02:00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2022-12-23 16:48
  • 박지현, 이재명 검찰 소환통보에 “당당히 나가야…김건희 불공정 각인 방법”
    박지현, 이재명 검찰 소환통보에 “당당히 나가야…김건희 불공정 각인 방법”
    “검찰 수사 대응에 이태원 국정조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같은 것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500억 원 정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리스크가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대표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3 16:48
  • [속보] 대통령실 "민생예산 퇴색…경제위기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
    용산 대통령실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한 입장
    2022-12-23 16:22
  •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바라기’가 아닌 ‘민생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시간 끌지 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2022-12-21 17:45
  •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바라기’가 아닌 ‘민생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시간 끌지 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2-21 11:03
  •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 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2022-1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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