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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하는 민생 가계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부분을 그때그때 100% 반영하지 못하고 가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640조 원...
    2023-01-26 16:3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2023-01-25 17:10
  •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그는 "저희가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2023-01-25 17:04
  •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논의해 민생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2023-01-25 15:09
  •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2023-01-24 16:25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2023-01-24 15:26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기관이 출연을 전담해야 할 지도 정해야 한다. 다양한 기관들도 거론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행’을 제언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긴급 민생 추경안’을 제언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3-01-18 14:48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23-01-17 14:06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2023-01-17 11:30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추경안(30조 원)’에도 ‘전국민 물가지원금’이 5조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물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최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가구당 지원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최대 35만...
    2023-01-13 16:49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이날 이 대표는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과 항구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2023-01-12 18:24
  • [속보] 이재명, 30조 규모 ‘긴급 민생 계획’ 제안…이자감면·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34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민생안정 사업에 대해선 연간 11조2000억 원의 예산 중 4조 원(35.6%)을 1분기에 투입한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가속화한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2023-01-11 15:00
  •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는 올해 65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택배운임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 마련 및 올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2023-01-11 11:00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
    2023-01-09 14:00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2023-01-09 11: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4만 개(전체의 90%)를 상반기에 제공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한다.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2023-01-04 09: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작성된 ‘202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모든 부처 예산의 방향이 정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2023-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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