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고 그나마 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벤처‧창업 부문의 예산은 줄여서 창업 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 총선 이긴다”
윤 정부의 무(無)성과를 지적한 정...
김 대표는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주어진...
그는 "그런데도 민생 관련 애초 편성된 예산은 지출할 것"이라며 "재원은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에 재정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1일 4기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우선, 정치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주말 동안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며 “이 시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장점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원내수석에 대해 “원내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 입법과 예산 전략, 다른 정당과의 협상...
그는 “집권세력은 늘 민주당을 향해 갈라치기 전략과 ‘발목 잡기’ 프레임을 쓴다”며 “우리가 단합해야 전략에 말리지 않고 민생과 안보·경제 부분은 토 달지 말고 도와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독재 움직임과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참사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전 방위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전세 보증금 보장이 빠진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임기 첫날부터 민생 대책을 강조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민생 119’부터 ‘천 원의 밥상’까지 민생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기현표’ 민생 대책에는 명과 암이 뚜렷하다.
◇‘천 원의 아침밥’ 흥행...대학들 줄이어 동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운영하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여권이 지도부의 잇따른 실언 논란과 정책 혼선 등으로 어수선한 만큼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총선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서민 정책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당 정책위는 최근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 지방 산업단지의...
이재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박홍근 “부랴부랴 뒷북 대책...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문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84조9000억 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 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326조2000억 원을 올해 2월 기준 총인구수(5142만1479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과 관련이 안 된 게 어딨겠느냐마는 각 현안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민생119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실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후속 조치에서 법을 제정ㆍ개정할 부분은 의원들이 맡고, 예산 배정이나 시행령...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 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한 조례, 예산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역할과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실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에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리오프닝 효과가 수출로 바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민생 현장이 어려워서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용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