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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12:40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조건...
    2024-01-29 10:3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큰 정책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금 지원은 우리 당만의 약속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더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2024-01-28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2024-01-25 16:00
  •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 노선인 D·E는 인천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가로축 노선이다. D노선은 ‘Y’자로 각각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거쳐 삼성역까지 도착한다. 이후 3기 신도시 중...
    2024-01-25 14:46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2024-01-25 10:43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2024-01-23 16:33
  •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로 3억1608만 원(1624회)이 쓰였고, 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전통시장 및 전방부대 방문 등 기타 국민소통 경비에 1억1990만 원(420회),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비에 6183만 원(318회)이 집행됐다....
    2024-01-21 15:11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번 종합대책 예산은 연 28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원 4조 원, 결혼·출산지원금과 키움카드·자립펀드 각각 5조 원, 18조 원 등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2024-01-18 15:55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2024-01-18 05: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2024-01-16 09:01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2024-01-15 16:04
  •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어디에 투자해야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나온 배경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2024-01-15 15:51
  •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20년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 원)에 맞먹는 투자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에 대해 '미래 전략기술...
    2024-01-15 14:42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2024-01-15 10:00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정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산업안전·재정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서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고는 말하는데 결국...
    2024-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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