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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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및 증시 침체로 이어질...

2024-02-12 13:28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설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은 민생 행보였다.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2024-02-08 05:00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2024-02-07 11:00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그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가 한팀이 대 체계적으로 끝까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2024-02-07 09:19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산업부는 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예산 총 10조6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

2024-02-06 16:34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

2024-02-05 15:18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2024-02-05 14:44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예비 학부모 80%, 늘봄 참여 희망…선호 프로그램 ‘체육’ 교육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오후 5시 이후 저녁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 급식을 제공, 전액 지원한다.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2024-02-05 11:16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2024-02-02 08:36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먼저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한 뒤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2024-02-01 11:53
농식품부·해수부, 농·수협까지…설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는 역대 최대 예산과 물량을 투입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000톤의 성수품 공급과 지난해 약 2.8배 규모인 840억...

2024-01-31 16:00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2024-01-31 15:34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전체 민생금융지원 규모는 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애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4-01-31 12:05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2024-01-31 11:04
섬 주민 4만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13.5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같은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2024-01-31 11: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2024-01-31 05: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4-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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