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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 등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 활성화는 올해 추진해야 할...
    2024-01-22 14:00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2024-01-22 13:54
  •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주 초반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 민생 행보로 긍정 평가 상승세가 있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점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 부산·울산·경남(2.0%p↑), 인천·경기(1.9%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2024-01-22 11:05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2024-01-21 11:24
  • "신규 원전 발주 나올까?"…건설업계 신규 원전 기대감 고조
    "신규 원전 발주 나올까?"…건설업계 신규 원전 기대감 고조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을 늘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에 1.3GW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원전은 필수고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2024-01-21 08:00
  •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2024-01-19 0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더할 입장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더할 입장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역시 김소영...
    2024-01-17 18:29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2024-01-17 18: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2024-01-17 16:49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2024-01-17 16:10
  •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2021년 서울 경제성장률 3.4%소득 1~2분위 부채 비율 증가세가계·기업 등 부채위험 시스템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일컫는 이른바 ‘신 3고(高) 현상’을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2024-01-17 13:1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 영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 영향”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면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ETF...
    2024-01-17 11:04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4-01-17 11:00
  • 금감원장상 받은 '신한·하나·우리은행'...상생ㆍ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금감원장상 받은 '신한·하나·우리은행'...상생ㆍ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금융감독원이 사회취약계층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4곳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저출산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시상식을...
    2024-01-17 10:10
  •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로 인당 50만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2024-01-16 14:10
  • [포토]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포토]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가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840억원을 투입해 업계 자체 할인을 겹쳐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한다. 또 배추와 무 비축분 최대 4만5000톤을 방출하고...
    2024-01-16 12:44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01-16 08:25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 원 중 67%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65%를...
    2024-01-16 08:03
  •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2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여행 수요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선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쿠폰을 발행하면서 참여업체에는 협조 공문을...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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