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이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은 3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기업의 유동성 안정화를 위한 '선금 특례'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원전 분야 투자세액공제 범위도 늘리고,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도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이번 정부 기간 4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2일 창원시...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과...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 중 상반기 34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카카오뱅크는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안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0억 원 규모로 '제주 민생안정 특별보증 대출'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595점(NICE 신용점수 기준) 이상인 기업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계란, 돼지 등 16개 설 성수품 가격은 정부의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설 전 3주)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정부 여당과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가뜩이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대손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내부에서는...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벨류체인안정화자금 1375억 원 등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 주파수 낙찰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 및...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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