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대책 △구도심·신도시 균형발전 방안으로 예고됐다. 진행방식은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정해졌다.
남양주갑 선거구는 최 후보와 유 후보, 3선에 도전하는 조 후보가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통으로 교통...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홍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석간)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석간)
△농식품부-행안부 2030자문단 합동 현장토론회(석간)
△2024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계획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소고기 가격안정
△우리 농수산 인재와 함께 미래를...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이자 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간부들에게 "현장의...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평택)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쿠팡과 알리가 이처럼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는 건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 투입,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 할당 과세 대상 품목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 각국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또 중장기적으로 내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사과 신규 산지 육성, 더위‧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 구축, 재해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연내 500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최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하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전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을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물가 문제에 있어서 ‘관중’이 아니라 ‘그라운드의 선수’라는 생각으로 물가안정을...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
21일(목)...
당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확정해 제출했다.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
보호하는 대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