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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2024-04-15 12:0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 등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는 2분기 중 외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채널을 홍보에...

2024-04-15 10:30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통신ㆍ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ㆍ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ㆍ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서로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신종 사기 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2024-04-05 14:00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시위자 폭행 사건이 원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다수가 아닌 1명이고, 선거 운동원도 아니고, 원 후보 캠프와 연관이...

2024-04-03 19:30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2024-04-01 17:31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2024-04-01 13:43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버렸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

2024-04-01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2024-03-29 10: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이어 서울 마포 지원 유세에선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민생”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2024-03-28 16:39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금융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령층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등 IT·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힘 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2024-03-28 10:23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중·저소득자, 소상공인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908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계층에 이미 낸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냈다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2024-03-27 15:27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2024-03-27 14: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2024-03-26 06: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남 수서역과 서초 고속터미널역 등 험지인 강남 3구를 거쳐 동작·영등포에서 자당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갈...

2024-03-24 14:32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사업용 차량,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2024-03-07 10:3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인천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 요구가 다수 확인됐다.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2024-03-06 13:5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2024-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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