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약...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비판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앞으로 많은 후속대책이 나올 텐데, 현장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29일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에서 장관 취임 4개월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오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6일 기준 100일, 29일 기준 4개월이 됐다.
오 장관은 “우리(중기부) 정책의 대상자들이...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목적"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국내총생산(GDP) 관련...
양보하고, 민생 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영수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그저께) 만남에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사전에 의견교환을 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동이 의제 조율로 늦어졌던 상황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번 만남에 기대하는 건 민생을 위한 대승적 타협이지, 평행선을 그리는 논쟁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한국은행이 전날(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또 민생경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관료들이 나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사과 값, 대파 값이 오르니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저 사람들(정부여당)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행사로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해외 지원 협의체, 곧 발족할 국내 협의체 간의 든든한 고리를 확인하는 대화의 장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전 금강 제1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230건, 12만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을 악화한 민생 경제를 치유할 마중물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의 민의는 22대 당선인에게 담긴 만큼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야당에 "21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과 협치를 우선으로 해 유종의 미를...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풀고, 시장 소비 늘어 민생 파탄 치유하는 마중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은 대민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경제를 살려라...
이후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맡았다. 국회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고, 19대 국회 당시 사무총장도 한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정 비서실장 임명 배경과 관련 "지금부터는 국민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에 대해 야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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