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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2024-01-25 16:00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2:08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2024-01-24 16:07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한다. 또한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2024-01-24 15:00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024-01-24 13:28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2024-01-23 11:30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2024-01-23 10:00
  •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 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2024-01-23 09:22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2024-01-22 14:00
  •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2024-01-22 10:06
  •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횡재세’를...
    2024-01-22 05:00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01-21 11:24
  •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로 나뉜다. 먼저 납입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24-01-20 07:00
  •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20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민생 중심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등 주제로 진행했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
    2024-01-20 06:0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2024-01-18 16:13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있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4-01-18 13:11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2024-0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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