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올해 중 수립' 등 방침을 밝혔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원전 분야 투자세액공제 범위도 늘리고,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도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이번 정부 기간 4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주재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찬욱 오토앤 대표이사,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등 7명이 위촉됐다.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대한상의, ‘22대 총선 국민 기대와 과제’ 조사소통플랫폼에 제안 5000여 건 모여민생 문제 해결(31%)·경제 재건 지원(26%) 기대정책과제로 정리해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
제22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의 역할로 민생 어려움 해결과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청년 처음적금은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성격으로 인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하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하게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실시한다.
올해...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그간 윤 대통령은 11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많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