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복지 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집중협의 거쳐 상반기 중 ‘추진 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복합지원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민생과 경제가 다 어렵다. 국민을 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사회경제 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변화시키겠다.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회개혁 '가치 동반자'이다.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이재명 개인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이러한 것들이 보통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기껏해야 복지수당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정책들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 국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많은 사람이 궁핍해진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지적에 더해...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생과 경제, 외교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그렇게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종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그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가 급등해 수요가 줄어야 할 시점에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 등으로 구매가격을 낮춰 수요를 유지해왔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된다면, 공급자는 굳이 가격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게 대파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물가 관리 측면에선 수요를 늘리는 ‘독’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 △국가전략산업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고, 유관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맡은 건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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