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 설립, 서울대·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 설치 등 '원전 연구' 관련 업적도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3...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공사비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금융조달 비용 등이 정비사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 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날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 300만 평) 해제 방침과 함께 민간공항 건설,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서산 민간공항 건설 △천안·홍성 '미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게 생각났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이...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이 같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원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과...
정도로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며 울산 산업·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GB 해제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선 △경제활력 재건 △투자환경 재건 △기업 제도 재건 △노동시장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아 건의서를 만들었다”며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산적·건설적인 국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침체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올해 처음 지방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철도공단은 작년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총 264건, 1조1711억 원을 발주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수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통계 생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통계청은 수출기업이 필요한 해외 통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해외통계를 구축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필요 통계 목록을 짜고 통계청과 협력 체결을 맺은 국가의 자료를 모아 제공한다.
연내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의 무역 정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