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앱을 타 업권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큰 아픔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더 안전한...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안정 방안 등의 주요 정책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성 의장은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중점 둬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민간 부분 경제 활력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이어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 등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전망은 어두워졌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7% 증가했고, 10월 소매판매는 내구재(-4.3%), 준내구재(-2.5%) 판매가...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과제...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출·투자 어려움에 대해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민생앞에 여야 따로 없어…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한전법,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법(한전법) 개정안 등...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지원(석간)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시행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2023년 한국연안 조석표 발행
10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보고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을 비롯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를 연간 8조 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재정 지원부터 이차전지 생태계 활성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1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이날 발표된 지난달 무역수지와 수출 현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역량 강화를 통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수출입 동향 발표와 관련해 "무역적자 지속,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을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느끼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