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이 밖에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대한 설명 들은 윤 대통령은 "8월에 광복절...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빈틈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물가 및 민생경제 등...
정책실장직 신설에 대해 김 수석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재차 강조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며 "책상에 앉아서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5:30 민생현장 방문(전북 진안)
△정황근 장관, 농식품 1호 영업사원 되다(석간)
△농식품부,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농산물 표준규격 유통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40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10:55...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재차 경고하는 한편,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행정 전산망 마비 등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현안도 챙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정부합동 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평균 김장비용은 6일 기준 21만8000원으로 작년 11월 상순과 비교해 9.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환 차관은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올해 7월...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 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택시 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