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내년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의 중점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경제...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쿠팡과 알리가 이처럼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는 건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 투입,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 할당 과세 대상 품목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 중반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선거가 열리는 ‘수퍼선거의 해’인 만큼, 주요국의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책 변동의 방향·크기 등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상시 들을 수 있는 네트워킹 그룹(대외경제정책자문회의 등)을 구성해 주요 현안별로 작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운영 점검회의(서울)
△부산지역 수산물 민생·물가 현장점검(석간)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숙박특화)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잡고 있다. 2월까지 31%가 집행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8일 울산에서 출범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389조 원으로 확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