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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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피고인 거짓진술 강요'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 외에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2014-11-05 09:02
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신청

검찰이 대한문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달 31일 권영국(51)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2014-11-05 07:11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2014-10-29 18:12
반올림, 반도체 직업성 질환 노동자 19명 산재 신청

한편 반올림은 30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과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과 공동 주최로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10-28 17:24
삼성전자 “반올림 직업병 토론회… 참석 요청받은 적 없다”… 유감 표명

한편, 반올림은 오는 30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과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과 공동 주최로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10-28 10:41
민변 등 8개 단체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 사이버 검열에 대응 나서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2014-10-15 15:37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밝히고, 수조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규명을 위해 ‘MB 해외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2014-10-06 08:56
민변·참여연대, '하나고 불법 출연' 불기소 결정에 재항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하나고등학교 불법 출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불기소 결정에 불복,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2014-09-11 13:09
野 “세월호법·전관예우-관피아방지법 등 ‘진짜 민생법안’ 추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은 감추고 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

2014-09-03 12:21
세월호 가족대책위, 참사 관련 89개 의혹 제기하며 특별법 촉구

행사에서는 권영국 민변 세월호특위위원장의 발표로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질타와 의문이 쏟아졌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07-21 20:44
세월호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 및 의견개진”

이외에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와 민언련,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로스쿨생 등이 함께 한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같은 바람엔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2014-06-30 10:29
민변·참여연대, ‘하나고 출연’ 불기소 결정…“법령 잘못 해석” 주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2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하나고 불법 출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2014-06-12 15:33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는 29일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안산시 단원고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옆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뿐...

2014-05-29 14:00
김성호 前국정원장 발언 논란 "법원·검찰·언론에 北공작원 침투"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간첩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했으며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을 향해서는 "마치 (북한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진행된 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며 "수사권 폐지...

2014-04-02 21:06
교육부, '재정 자립' 자사고에 100억원 불법 지원

전교조의 법률 검토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당 자사고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충분한 재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로 지정 철회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4-01 15:31
민변 "허재호 위한 검찰, 자의적 판결한 법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과 관련해 민변이 검찰, 법원, 허 전 회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25일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 집행에 즈음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을 향해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

2014-03-25 17:19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서울 곳곳 국정원 규탄대회…'이 괴물을 어찌할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 '뉴스타파' 최승호 PD, 장경욱ㆍ양승봉 변호사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씨는 "제가 간첩이...

2014-03-15 22:00
유성기업 희망버스 11대 전국에서 출발

서울에서는 오전 10시 대한문 앞에서 일반 시민과 대학생, 전교조·민주노총·금속노조 관계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용길 노동당 대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송경동 시인 등 370여명이 버스 11대에 올랐다. 이들은 기업 충북 영동공장과 옥천 나들목 고공농성장을 들르고 나서 오후 5시께 아산 유성기업 본사 앞에 도착한다. 야간문화제와 기자회견...

2014-03-15 14:54
유우성 검찰 출석, 조사 거부로 1시간여 만에 풀려나

검찰은 위조 의혹을 받는 검찰측 자료와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유우성 씨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2014-03-12 19:01
유우성 검찰 출석 "억울한 삶 살고 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유 씨는 범죄 혐의의 피해자로서 누명을 벗겨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믿고 문서위조 범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문서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에 해당한다. 허위증거 제출과 증거은닉, 유우성 씨 동생...

2014-03-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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