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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이 정씨를 꼭 변호해야만 했을지,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과거부터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건까지 아가동산 김기순씨를 변호해야만 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조 PD는 “그저 돈은 정치적 지향성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2023-03-19 17:01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2019년 10월 민변에서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 숫자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외쳤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2023-03-13 06:00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지난달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2023-02-07 15:04
  • 서울시, 이태원 유족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 불허
    서울시, 이태원 유족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 불허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 설치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 문제로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시는 녹사평역 지하4층에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유가족 협의회 등은...
    2023-02-03 22:55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족...
    2023-01-16 17:4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에서다. 원 장관은 노조에 관해 누구 보다...
    2022-12-21 14:42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유족 측 제기한 ‘행정안전부 증거보전신청’ 인용중앙재난안전상황실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대상法, 근무일지‧상황보고서 등 공문서 검증도 실시민변 “행안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협조 기대” 대전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2022-11-30 12:14
  •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유족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2022-11-22 15:45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 위한...
    2022-11-22 15:28
  • [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눈물
    [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눈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12:59
  • [포토] '감출수 없는 슬픔'
    [포토] '감출수 없는 슬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12:58
  • [포토] '슬픔에 잠긴 유가족'
    [포토] '슬픔에 잠긴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12:58
  • [포토] 기자회견 가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포토] 기자회견 가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12:58
  • [포토] '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포토] '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12:58
  • [포토] 묵념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포토] 묵념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2022-11-22 12:57
  • [포토]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포토]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민아의 아버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12:57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2022-11-15 11:11
  •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민변은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2022-11-15 06:50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 명단에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2022-11-11 09:13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가배상 소송도 예고하면서 배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의 대처나 경찰 지휘체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보보고서 삭제, 구청의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한...
    2022-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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