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3월 6일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음달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STO(Secru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마련과 입법 과제 등...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떠한 범위의 업무까지 FIU에 신고했는지, 수리된 범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소·예치·수탁·운용·평가·공시업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에 맞는 진입규제, 행위 및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에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새로 데려오기 어렵다 보니 내부에서 인력을 찾거나 키우는 경우도 많다. AML 부서가 아니더라도 내부 인력 중 ACAMS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인력이...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앞날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김덕중 플랫타 대표 “중소거래소, 한계 직면”사업자신고 불수리 된 페이코인도 불만 토로
“원화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 나서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가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 증액분은 50%까지 감면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성일종(왼쪽 여덟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오태석(왼쪽 열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자균(왼쪽 열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법은 푸드테크 업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나선다. 푸드테크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먹거리이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2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오늘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양당...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오늘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양당 정책위, 원내대표 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이 법이...
민당정은 12일 '30일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앞서 지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중심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도 연내 입법은 장담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14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방점 가닥토큰 증권성 판단 미룬 채 불공정행위 규율 먼저 “FTX사태로 투자자 보호 시급…규제·진흥은 2단계”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