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도 당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열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제‧개정을 공언했다. 노조 불법 관행 근절 속도 낸다는 것이다.
격주로 민생현장을 찾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진행하는 김 대표는 다음주 초쯤 마약 관련 현장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다. 당이 민생에 집중하며 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18일에는 '간호법'이라는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 대신 간호협회 측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는 문구로 조정하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단독 개원 금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는 "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민생 119’ 논란 속 주춤...결론없는 민당정
김 대표 민생 정책에 ‘명(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임기 첫날 현충탑 방명록에 ‘오직 민생’을 적었던 것과 달리 민생 대책은 더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조수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격주 회의를...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개최내년 총선 영향 부담…여당,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촉구
정부와 여당이 20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할 당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강력 요구하는...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민당정 간담회도 늘어나고 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은 입법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구도상 법안 합의 처리가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야가 ‘협치’ 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전개를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의료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장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재안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최근 있었던 전기·가스요금과...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거란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지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농식품부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6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감소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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