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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2019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북극 현장으로 출발(석간) △청해부대 제30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2019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북극 현장으로 출발(석간) △청해부대 제30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9-07-21 10:4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
    2019-07-03 16:08
  •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종합] 한전, 전기요금 인하 의결...7月 요금부터 할인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2019-06-28 20:23
  • [서비스산업] 게임 셧다운제도 축소…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서비스산업] 게임 셧다운제도 축소…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와 병행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 요청 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2019-06-26 09:30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키워 4대 제조강국 도약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키워 4대 제조강국 도약
    우선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전기·수소차),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180조 원)와 정부의 R&D 지원(8조4000억 원)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2019-06-19 15:30
  •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1안 권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는 것이다.
    2019-06-18 15:01
  •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류 원장은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24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GR(엔진 배기가스 순환장치) 설계 결함을 밝혀내고 늑장 리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흡기다기관 교체와 EGR모듈 재교환 등 추가 리콜을 했다. 올여름에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없을까. 류도정 원장은 “국토교통부 전체의 관심사다. 우리가 조치를 한...
    2019-06-03 18:02
  • 과기부, 민ㆍ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출범
    과기부, 민ㆍ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출범
    정부가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탄생했다. 실무위원회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019-05-31 1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간부회의(서울상황실) 17: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서울)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 ‘푸르미·맑음이’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석간)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28일(화) △조명래 장관 14:00 국가위기관리상황 평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폐기물 불법처리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 15:00 할당결정위원회...
    2019-05-26 10:16
  • 정부, 18일 美 자동차 232조 발표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정부, 18일 美 자동차 232조 발표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산업‧고용 등 실물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최근 대외경제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종합적ㆍ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5-17 16:20
  • [e기자가 해봤다] 5G 서비스② 매일 바뀌는 이통3사 커버리지 맵…"믿을 수 있을까"
    [e기자가 해봤다] 5G 서비스② 매일 바뀌는 이통3사 커버리지 맵…"믿을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통사가 약관에 커버리지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5G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 맵도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다. 다만 5G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통3사별로 다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은 너비 310m, KT는 360...
    2019-05-13 10:56
  • [스페셜리포트] “무늬만 5G·지역홀대 오명 벗는다”… 이통사 ‘기지국 확대’ 올인
    [스페셜리포트] “무늬만 5G·지역홀대 오명 벗는다”… 이통사 ‘기지국 확대’ 올인
    과기부는 지난달 23일 5G 상용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과기부·이동통신사·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끊김 현상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2019-05-13 05:15
  • 미국, 대중 관세 인상 강행…우리 정부 '실물경제 긴급회의'
    미국, 대중 관세 인상 강행…우리 정부 '실물경제 긴급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ㆍ중 무역 분쟁 격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자동차 부품과 가전 등 중국산 제품 5745종에 매기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들 제품의 미국 수출 규모는 2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2019-05-10 14:07
  • 5G 가입자 26만 명…기지국 일주일 새 7%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해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1일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수신 가능 범위 등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주 5만512국 대비 3690국 증가(7%)한 총...
    2019-05-01 10:46
  •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그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는...
    2019-04-30 14:01
  • 정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손잡고 혁신금융 TF 출범
    정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손잡고 혁신금융 TF 출범
    정부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손잡고 '민관합동 혁신금융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2019-04-30 08:5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04-28 11:19
  • 5G 서비스 불만 확산… 정부, 5G 기지국 장치 연내 23만대까지 확대
    5G 서비스 불만 확산… 정부, 5G 기지국 장치 연내 23만대까지 확대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이동통신사와 단말·장비 제조사가 참여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 5G 서비스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5G 기지국 장치는 서울·수도권·지방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5만512개 구축돼 있고, 5G 장치는 11만751대가 설치돼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연내 기지국 장치 23만대를 설치해 전체 인구의 93%에...
    2019-04-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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