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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16:00 공급망 점검회의(대한상의) △장관, 사우디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민관합동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 개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민관합동 총력지원 △2021년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2022-01-02 09:34
  • 민관 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공급망 등 산업안보 현안 효율적 대응
    민관 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공급망 등 산업안보 현안 효율적 대응
    공급망 등 산업안보 현안을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15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은 공급망 강화, 수출통제, 외투심사, 기술보호 등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2021-12-28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노보텔 강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2021-12-19 09:38
  • 대한상의,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대한상의,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외교부,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5차 한ㆍ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호세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시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헨리에타...
    2021-12-16 08:00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2021-12-08 22:45
  •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전경련 바이오 혁신포럼’ 발족…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끌어올린다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ㆍ개발(R&D)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과 미래 전략 공동 수립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 지원을 위한 5조 원 이상의 민관 합동 메가펀드 조성을 제언했다.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투자 규모의 대형화가...
    2021-12-08 14:00
  • 문재인 대통령, 10일 최태원 등 '탄소중립' 기업인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10일 최태원 등 '탄소중립' 기업인 만난다
    이에 민관 합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초청 기업인들을 대표해 답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고, ▲다(多)배출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도 이어질...
    2021-12-08 13:32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2021-12-08 13:28
  •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최근 요소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하루평균 소비량 2배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요소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해 공급을 확대했다"며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민관...
    2021-12-07 16:11
  •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장기간 지속될 조짐”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장기간 지속될 조짐”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향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응력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공급망 관련 이슈들이 민관 단독의 힘으로 대응하기 힘든 만큼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긴급상황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민지 산업연구원...
    2021-12-07 14:00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2021-12-06 13:45
  •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1월 물가 상승에 대해...
    2021-12-03 09:37
  • EU, 중국 ‘일대일로’ 견제 400조 규모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동
    EU, 중국 ‘일대일로’ 견제 400조 규모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동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자금 조달 후 개도국 지원디지털, 건강, 에너지, 교육 등 전범위미국도 내년 1월 중국 견제 위한 개도국 인프라 투자 시행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400조 원가량을 쏟아부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2021-12-02 14:07
  • 요소수 생산물량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안정화
    요소수 생산물량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주 들어 주요 5개 생산업체 생산물량은 하루 소비량 수준(60만 리터)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에 달해 생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48만 리터였던 전체 생산량은 22일 138만 리터, 23일 136만...
    2021-11-26 15:30
  •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논란의 '개 식용 금지'…정부 "민관 합동 기구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2021-11-25 14:17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2021-11-23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1 10:54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하의 양국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세션'을 진행했다. 기업 측에선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물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복원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2021-11-19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전체회의(국회) △녹색산업 대표 환경기업 육성, 2021년 우수환경산업체13개사 지정(석간)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1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 및 현장방문(구미) △환경부 차관 09:3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점검(세종), 13:40...
    2021-11-14 09:37
  • 정부 "차량용 요소수 5개월치 보유 예정…베트남·사우디서 요소 확보"
    정부 "차량용 요소수 5개월치 보유 예정…베트남·사우디서 요소 확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2021-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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