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45건

최신순 정확도순

규제개선추진단, 구미 방문해 토크콘서트 ‘솔담톡’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강영철 공동 추진단장의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솔담톡 행사는 기존 간담회의 틀과 양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미시는 첨단 수출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자, 석유화학...

2014-10-28 12: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강원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2014-10-23 14:00
민관합동추진단, 울산서 현장간담회 ‘솔담톡’ 개최

민관합동추진단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솔담톡 행사는 이동근 추진단장의 주재로 기존 간담회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격식이나 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장서 바로 건의하고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2014-10-22 14: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에너지 기업 대상 테마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테마간담회는 관련 협회·단체·조합 등을 찾아가 업종·테마별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10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행사 기간 중 관련 기업인들의...

2014-10-16 13:29
출범 1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출범 1년째를 맞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월간 '손톱 밑 가시' 86건을 개선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100건)과 9월(96건) 두 차례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 설립, 최근...

2014-10-08 11:00
[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다”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2014-09-03 15:09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차 규제장관회의에 이어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활력으로...

2014-09-03 14:39
대한상의,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중 90건 완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가운데 90건을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현장에서 나온 과제가 52개 과제였고, 손톱 밑 가시가 92개 과제였다”며 “52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2014-09-03 14:00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환경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지자체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2014-09-03 14:00
[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창조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한편 대통령이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민간 공동 설립하는...

2014-07-24 10:56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적임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인선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3차 공모를 실시했고 강 내정자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게 되면 강 내정자는 규제조정실장으로서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정부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단장도 함께 맡게 된다.

2014-07-17 08:56
캠핑카ㆍ푸드트럭도 자동차 튜닝 허용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2014-06-17 16:43
당정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12개 건의사항 추진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 △가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 승인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

2014-04-18 17:02
공공조달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2014-03-31 15:47
규제개혁 교육부도 동참…교육현장 숨은 규제 철폐

이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은 초·중등, 대학 등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령개선 추진단은 소관 법령상의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는 숨은...

2014-03-25 15:52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특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가로막혔던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큰 보따리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약 7조원의 후속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도 이날 토론에서 도시공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통로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2014-03-21 09:06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공장증설 걸림돌 제거…7조 추가 투자

이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정부와 협의해 지구단위 계획구역간 연계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덕분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토이용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같은 회사에서 두 구역의 대지의 소유권을...

2014-03-20 21:40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풀겠다는 것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이 더딘 이유를...

2014-03-20 19:33
[규제개혁 끝장토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2014-03-20 18:43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숙제 풀어야…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아직까지도 추진이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숙제도 풀겠다고 하고 가야지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닭 포장 등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2014-03-20 16:2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