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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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시내 면세점 대기업에 추가 허용 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한국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 면세점을...

2015-06-08 19:43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을 싣고 있는 규제개선의 군불이 현장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윤활유 중소기업 장암칼스는 공장부지가 있는 아산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신규 공장 설립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장암칼스 측에서 아산의 공장부지에 2공장을 설립하려는데, 아산시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

2015-06-03 09:26
서울반도체, 1ㆍ2공장 연결통로 만든다

급기야 지난해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와 안산시는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을 제시했다. 결국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2015-05-28 19:00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유통산업팀장 엄성용 △감사실 윤의진 △인사팀장 진덕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황동언 △감사실장 오주원 △기획팀장 박재근 △대외협력팀장 이성우 △규제혁신팀장 김태연 △기업문화팀장 전인식 △고용노동정책팀장 김인석 △경제정책팀장 이종명 △회원관리팀장 김기수 △회원서비스팀장 강명수 △경영정보서비스팀장 김학선...

2015-03-31 13:43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2015-03-26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MICE업계 애로 청취… 건의채널 연중 가동

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2015-03-24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2015-03-19 14:00
CJ제일제당, 안산 그린벨트 지역에 전지발전소

그러던 중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CJ제일제당 땅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도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문을 두드렸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 지정되는...

2015-03-16 18:5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공인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 대상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해결해나간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소공인 대표들은 규제사항을 전달했고, 추진단은 이를 빠른 시일...

2015-03-12 15: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올해 첫 간담회… ICT 분야 규제과제 청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간담회의 테마를 ICT 분야로 선정한 것은 ICT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행보와 맞닿아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분야는 사물인터넷이 핫 이슈인 융합 업종으로...

2015-03-03 21:18
정홍원 총리 “기업현장 규제개선에 최선 다해 달라”

정 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25명과 만나 올해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민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형태로 2013년 9월에 출범한 이후 33회의 간담회를 개최 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본 것과 안...

2015-01-07 13:3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검토 중인 규제들은 소관 부처에서 입안 또는 심사 중인 사안들로, 각 부처가 법령이나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지부진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열릴 ‘제3차 규장회의’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2014-12-31 10:01
규제개선추진단, 전국 17개 지역 애로사항 230건 중 75건 수용·해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10.8～11.28)’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표적 개선사례 15건을 29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17개 지역에서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단순 민원 64건을 제외한 166건 중 75건은 수용하고 부처협의중인 18건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협의...

2014-12-29 17:15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제한 개선… 기숙사 독립주방 허용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 해소ㆍ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돼 계획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문제가 됐던...

2014-11-27 16:4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간담회에선 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2014-11-26 14:00
규제개선추진단, 창원서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과 창원시ㆍ창원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 행사에는 기계ㆍ중공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창원지역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장에서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즉석 건의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2014-11-18 17:41
규제개선추진단,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렸다. 이날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2014-11-11 14:30
규제개선추진단,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민관합동규제추진단은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관련 5건 등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2014-11-11 11: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여수서 규제개선 간담회 ‘솔담톡’ 열어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여수시에서의 솔담톡 행사는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자리로 ‘함께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여수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2014-11-05 14: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천안서 테마간담회 진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1일 천안 박물관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애로 테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테마간담회는 산업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업종·테마별 관련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0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개최된 ‘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약 두 달간 전국...

2014-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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