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정부가 올해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등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민간투자를 포함, 총 1조18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활력 넘치고 더 안전한 어촌을 만들어 지역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이 밖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해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TIPS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또 도로 공사 가운데선 서서울고속도로가 주관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광명~서울간 민간 투자사업’이 전체 551억 원 도급금액 중 197억 원만 완성해 진행률 35.8%를 기록 중이다. 또 다른 수도권 도로 건설 사업으로는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4공구’(84.3%)와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제400호선 2공구’(33.5%) 등이 진행 중이다.
철도와 도로 등 SOC 건설 사업은...
500억 원을 투자해 누리호는 물론 향후 차세대발사체 등 후속 발사체를 조립할 2만3000㎡ (약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도 전남에 짓고 있다.
손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 등 향후 정부 우주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주도의 우주경제를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지원 대상은 신보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추천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격차 스타트업 △민간 투자유치기업 △지자체별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이다.
신보는 추천기업에 △글로컬 특화보증 △보증연계투자 △민간투자 유치 △엑셀러레이팅·기술자문·해외진출 지원·네트워킹 등 융·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간 약 150개 기업의...
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특히 선진국은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식은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발주국가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동과 선진국이 최근 채택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유망 소상공인 지원액 8000억 원은 크게 소공인특화자금(50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2600억 원), 민간투자연계형매칭투자(400억 원)로 나뉜다. 혁신형 소상공인 중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유형의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이밖에 그린 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 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온 공공부문의 강점을...
팁스 민간투자사인 스파크랩이 추천한 12개 기업 모두 향후 2년간 최대 7억 원의 기술 연구(R&D) 자금과 사업 연계,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됐다.
스파크랩은 2015년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이후 8년간 총 54개의 팁스 선정 기업을 배출했으며, 2022년에만 13개 기업이 팁스에 최종 선발됐다. 2023년에는 △데이터빈(친환경 냉각기술) △플루언트(음성·카메라...
사업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2월 2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장비 고도화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테크노파크별 장비 고도화 계획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 ‘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지방·민간 투자의 적극성’ 등을 평가해 8개 내외의 테크노파크를 지원...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극복하고 민간투자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형 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들이 자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 조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위탁운용사별 지원한도는 최대 50억 원이며 △보증비율(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