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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2021-03-21 09:34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와 그의 가족, 민간 용역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조사...
    2021-03-18 16:24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2021-03-17 08:54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2021-03-15 19:00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동안 이 지역은 개발이 추진됐다 좌초되며 땅값이 오르내리길 반복했다"며 "그 때마다 재미를 보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택지 후보지 투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산시도 11일 시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대저지구 투기 조사에 나섰다. 다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민간 투기까지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다.
    2021-03-15 06:0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내지인과 외지인,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기 판에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 매수세다. 지난해...
    2021-03-14 15:25
  •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여기다 2018년 정부가 정비사업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이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해 민간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이 대거 공공택지로 달려들고 있다. 공급 총량이 갈수록 감소 추세인 것도 공공택지 몸값을 높인 요인이다. 지난해 LH가 추첨 및 입찰로 판 공공택지는 모두 51개 필지다. 경쟁률을 보면 상위 7개 용지가 300대...
    2021-03-10 17:40
  •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에...들썩이는 지방 비규제지역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에...들썩이는 지방 비규제지역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광역시의 전매는 묶인 반면 그 외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들은 당첨자 발표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사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대에서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이 달...
    2021-03-10 17:16
  • 3월 분양경기 전망 양호…“지방광역시 기대감 개선”
    3월 분양경기 전망 양호…“지방광역시 기대감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됐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공급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돼 분양시기와 가격 관련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신규주택 수요와 정부 공급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비규제 지역 분양시장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2021-03-09 11:09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이 83만 가구 중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물량은 26만 가구. 나머지 57만 가구는 LH 등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올 물량이다. 2.4 대책이 나온 뒤 시장에선 민간의 공급 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어 정부 목표치와 실제 공급효과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은 해산하고...
    2021-03-08 17:37
  • 우미건설, 파주ㆍ과천 등서 6034가구 '벚꽃분양'
    우미건설, 파주ㆍ과천 등서 6034가구 '벚꽃분양'
    알짜 택지지구 아파트들이 청약자를 맞는다. 가장 먼저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ㆍ2단지'다. 총 1180가구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59ㆍ84㎡다. 단지가 남향으로 배치된 데다 모든 가구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통풍ㆍ채광 효과가 좋다. 2024년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검단까지 연장된다. 우미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파주...
    2021-03-08 10:58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3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주택공급 후보지와 작년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책이라는 게...
    2021-03-08 05:00
  •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단타는 개발 예정지, 장기 투자는 그 주변 택지’라는 말이 있다”며 “신도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이 수익은 공공기관이 고스란히 가져가지만, 주변 토지 가치 상승분은 민간 소유주 몫이므로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2001년부터 개발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반경 4~5㎞ 이내에 있는 토지는 열...
    2021-03-07 16:00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2021-03-07 15:20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1-03-07 11:50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2021-03-05 13:1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2021-03-05 07:0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때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광명...
    2021-03-04 17:22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준공업지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되, 그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公共)이 하겠다는 거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2021-03-04 05:40
  •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정부는 2.4대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등 1차 신규 택지까지 발표하며 10만 가구 공급을 확정했지만, 애초에 83만 가구 공급 기저에 '공공성'이 깔려 있어 민간의 사업 의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83만호=허수'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2021-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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