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흑석동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덕분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에 시세 반영률 높여"공공재개발, 서민 위한 공공성 놓쳐"
대신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올해 초 HUG가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단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2ㆍ4 대책엔 공공 주도 정비사업, 공공자가주택(집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도심 고밀 개발 등 학자 시절부터 변 전 장관이 펴왔던 소신이 대거 반영됐다.
설계자가 떠나면서 2ㆍ4 대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등 궤도에 올리는 작업은 노 후보자의 몫이 됐다.
우선 노 후보자도 공공 주도...
택지지구 선정, 주민 설득, 보상 작업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노 후보자 몫이 됐다. 지난주 민간 주도 개발을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정책 공조를 이루는 일도 난제다.
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
제주도는 분양가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와 건축비 원가보다 일정 범위 이상 비싼 값에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9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싼 지역 자리를 지켰다. 분양가가 가장...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택지 공급 축소, 대출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면서 집값 반등세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 만에 6·19 대책, 그 두 달 후 8·2 대책을 내놓은 건 이런 배경에서다. 당시만 해도 대출·전매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초강수 대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기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택지 전문가들은 택촉법 폐지로 민간 주도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외에는 택촉법에 의존한 대형 택지 조성을 대체할 주택 공급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용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신도시 내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면서 주거 안정이란 취지와 달리 비싼 값에 분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일각에선 택지가 토지주에서 LH와 건설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고도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또, 택지보상에 대해서도 “36억 현금보상뿐 아니라 택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오 후보가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해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둘째 처남이 받았는데 몇 달 안에 같은 값에 팔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따져보니, 협의택지여서 원래 분양가대로 팔아야 하는 땅이다. 그래서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택지 개발은 토지공사, 집 짓는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분양이나 관리는 관리공단, 공공재개발·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등은 도시재생공사가 맡는 세분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LH에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5조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에선 공공택지를 값싼 공공주택을 짓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서 분양계획을 대거 연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고급주거시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지역에 고급주거시설 분양이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에서 계획한 분양가 책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1월 설계 변경을 통해 물량을 축소했다. 리모델링 사업도 일반분양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성지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1만 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전용면적 84㎡형은 시세가 15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 내에 의료·업무·상업 등 복합개발(의료복합타운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종합 의료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와 길...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의 토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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