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토지와 주택 분야가 분리되면 업무기능 중복과 교차보전(공공임대주택 공급 손실을 택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 어려움 등 정부 주도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나눠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을 진행할 수...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수익성 높은 택지 확보나 정비사업 수주를 늘렸다. 수주는 늘어났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에 돌입하지 않았다. 국내 수주액 중 주택 비중은 47.8%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민간분양이 늘어나고 2023년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2024년 이후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더딘 물량 확보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까지 가세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14일은 정부가 2·4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公共) 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사업, 신규택지 지정 등을 통해 서울에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에서 22만가구 등 총...
시프트가 주로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됐다면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 땅을 빌린다는 게 차이다. 오 시장은 5년 동안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연구원에 상생주택 연구를 지난달 13일 의뢰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만큼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택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또 정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개선됐다.
지방 광역시 역시 대구(91.1)를 제외하고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100.0)과 울산(95.0)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 등에 힘입어 긍정적 전망이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부산(106.6)과 대전(1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 당 평균 분양가격은 4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3개 단지(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과천 르센토 데시앙)는 총 1044가구 모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내 문제 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서울에선 새 아파트가 드문드문 공급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9만 원이다. 역대 최고가다. 그런데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래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 59㎡형은...
서울 외곽 택지 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이 각각 따로 나온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올 들어 정부는 2ㆍ4 대책을 통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을 향한 경계감도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서울시는 29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KCTC 부지) 일대에 R&D(연구개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가 위치한 양재 유통업무설비 지역은 서울시가 2016년 8월 발표한 '양재 테크+시티...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 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공급(1만8000가구)이다.
도시재생 물량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20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7곳)에서 각각 1만7000가구, 3000가구씩 확보했다. 이들 사업지 대부분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하고 기반시설 정비가 절실한데도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이...
소규모 정비사업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는 땅 투기 조사로 '연기'
정부가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계획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 가구 등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는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조사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아파트 분양가 1년 만에 14%↑
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기준월까지 1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 평균)는 3.3㎡당 1353만 원이다. 1년 전 같은 달(1185만 원)보다 14% 올랐다. 서울에선 지난해 말 3.3㎡당 분양가가 처음으로 2800만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달엔 사상 최고가인 2829만 원에 이르렀다. 1년 전보다 6.8% 상승한 값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해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2019년 9월 0.05P 감소한 것에서 10월 0.11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하고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흑석동에서 이렇게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