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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7 08:45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2021-10-26 15:27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또 대장동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개발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2021-10-25 17:23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이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2021-10-24 13:40
  •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 매각액과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2021-10-19 15:21
  • 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LH는 다음 달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분을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2021-10-18 17:35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현재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받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 이상(50%+1주)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해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2021-10-14 10:10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10월 부활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동별로 '핀셋 시행'을 하고 있다. 대장동은 개발사업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애초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10-07 14:31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이들에 따르면 애초 민간개발이 진행될 때는 평당 500만~600만 원 수준으로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공익을 내세워 토지수용 협조를 요청해 250만 원대 헐값에 넘겼다. 한 원주민은 “토지수용에 협조하며 우리가 부탁한 건 제대로 된 이주대책 하나였다”며 “(그런데) 평당 750만 원 수준 이주자택지를...
    2021-10-06 05:00
  •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2021-09-30 17:50
  •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증산4구역은 도심 복합사업 추진으로 민간 개발보다 48%포인트 오른 용적률 295%를 부여받는다.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기존 2억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억4000만 원 줄었다. 기부채납 비율도 6%포인트 줄어 대지면적은 기존 13만㎡에서 13만8000㎡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공급 주택 수도 3421가구에서 4112가구로 늘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갔다. 단 10%인...
    2021-09-28 16:18
  • '5억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열기 '후끈'…청약 일정은?
    '5억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열기 '후끈'…청약 일정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이하 ‘고덕강일지구’)에서는 세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와 101㎡, 총 593가구로 지어진다. 면적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419가구(20개 타입) △전용면적 101㎡ 174가구(6개 타입)로...
    2021-09-28 15:26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2021-09-27 14:09
  •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로또 단지’로 통한다. 이 때문에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2021-09-25 06:50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임대부 주택를 공급할 만한 대규모 택지가 수도권엔 부족하다. 민간 토지를 확보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 보유·매매 수익을 나누다 보니 장기간 보유할 메리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세입자 보호 정책도 미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2021-09-24 05:00
  •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방지 공약 제시… “민간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2021-09-23 16:12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그간 민간업계에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2021-09-15 15:49
  • 동양건설산업, ‘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 분양
    동양건설산업, ‘원주기업도시 EG the 1 3차’ 분양
    기업도시 내 민간택지로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원주시는 비규제지역인 만큼 지역이나 면적별 예치금액만 충족되면 유주택자나 세대원도 1순위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분양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2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21-09-15 14:58
  •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 가산비로 나뉜다.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일을...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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