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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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또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서 빠진 ‘윗선’ 연루 여부와 로비 의혹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및 일부 뇌물 혐의를 담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담지 못했다.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던...

2021-11-22 16:08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2021-11-22 14:19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사전당첨자(사전청약에 따라 입주한 모집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2021-11-19 10:25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의 공급계획이 어그러지기 일쑤다. 진척된다 해도 인프라 등의 미비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서울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계속 ‘공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2021-11-18 05:00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 늘려…10만7000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사전청약 물량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공급 물량...

2021-11-17 15:24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아울러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11-15 11:00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2021-11-10 15:00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할 예정이다....

2021-11-08 11:00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2021-11-08 06:00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2021-11-07 09:55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하고 참여했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2021-11-04 17:27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여당도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1-11-04 17:15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2021-11-04 15:47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021-11-04 15:00
한양,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11월 분양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신규 민간 분양 단지인데다 최근 한양이 리뉴얼한 주택 브랜드 '수자인'이 적용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4개 동, 총 17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37가구 △59㎡B 19가구 △59㎡C 32가구 △84㎡A 53가구 △84㎡B 33가구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에서도...

2021-11-01 17:44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2021-11-01 14:59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언급해 별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민간이익 제한 입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2021-10-31 16:35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보장 항목과 임대 후 분양 등 공약은 건설사가 이를 어길 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2021-10-29 05:00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2021-10-28 15:36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2021-10-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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