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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2021-11-30 17:30
  •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 집 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총 2500가구 규모로, 사업지는 오산 세교2지구와 평택 고덕·부산 장안지구 등 3개 지구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 100㎡의 대형 면적도 230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연내...
    2021-11-30 17:00
  •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공급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에...
    2021-11-30 10:02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이와 관련,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택지개발에 이어 주택 공급까지 담당하면 임대 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로 공공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2021-11-24 16:11
  •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대규모 물량의 공급을 강조했음에도 3기 신도시와 서울 외곽 신규택지 개발에 집중돼 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신규 택지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들 입지가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의 입주물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지만, 엄밀하게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2021-11-23 05:00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또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서 빠진 ‘윗선’ 연루 여부와 로비 의혹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및 일부 뇌물 혐의를 담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담지 못했다.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던...
    2021-11-22 16:08
  •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2021-11-22 14:19
  •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사전당첨자(사전청약에 따라 입주한 모집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2021-11-19 10:25
  •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의 공급계획이 어그러지기 일쑤다. 진척된다 해도 인프라 등의 미비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서울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계속 ‘공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2021-11-18 05:00
  •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 늘려…10만7000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사전청약 물량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공급 물량...
    2021-11-17 15:24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아울러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11-15 11:00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2021-11-10 15: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할 예정이다....
    2021-11-08 11:00
  •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부,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2021-11-08 06:00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2021-11-07 09:55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하고 참여했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원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에 공급된 주택은 현행법 규정상 민간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여당도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1-11-04 17:15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2021-11-04 15:4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021-11-04 15:00
  • 한양,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11월 분양
    한양,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11월 분양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신규 민간 분양 단지인데다 최근 한양이 리뉴얼한 주택 브랜드 '수자인'이 적용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4개 동, 총 17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37가구 △59㎡B 19가구 △59㎡C 32가구 △84㎡A 53가구 △84㎡B 33가구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에서도...
    2021-1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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