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최근 들썩이는 서울 전세시장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12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위험하고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정량요건만 분명히 했다. 필수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 등)를 정하고, 선택요건으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량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서울·과천·분당 등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지역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 또 고강도 청약 규제로 아파트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 적용하기...
정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수준인 공정률 약 80%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당정은 12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오는 10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특히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3~8년에서...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경우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매 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아울러 택지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는 상업시설용지 공급 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가 내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이번 주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타깃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8월 첫째주(8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 쪽에 기울던 강남구 대치동1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곧 발표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본 뒤 선분양, 후분양, 임대 후 분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 가능성이 제기됐던 강남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내년 3월 선분양할 계획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 물량은 분양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구도여서 청약이 과열될 수 있는데, 사업 주체 입장에선 사업이익을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경기ㆍ인천도 신규 주택의 전세 공급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학 이사수요와 역세권 중심의 서울 출퇴근 수요 등으로 하락폭은 줄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6월 11일~7월 15일까지의 시세 변동으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언급하기 이전의 시세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5~7년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기 때문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택지의...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께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지구(중규모 택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지역에서 풀리는 돈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개발 추진 당시 수도권 10곳과 충청권 2곳의 신도시에서 약 39조 원이 풀린 이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