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게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3인 이하 가구 기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군부대나 국공립 부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 택지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극대화시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대신 용적률을 올린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남은 면적을 공원이나 도로 용지로...
더구나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위축이 우려되자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청약시장으로 더 몰리는 양상이다.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113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5991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2.90대 1을 기록했다.
최고...
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이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도 공공택지지구에 지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 원으로 6억9690만∼9억4250만 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최근 과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시세(4364만 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4호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달 서울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따라 쏟아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선 11개 단지, 1만3881가구가 분양된다. 이 중 강남에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대치동 구마을1지구를 재개발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책 명칭: 10.1 대책
날짜: 2019년 10월 01일
주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정책 명칭: 분양가상한제 적용
날짜: 2019년 11월 06일
주요 내용: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책 명칭: 12.16 대책
날짜: 2019년 12월 16일
주요 내용: 9억 원 초과 주택 LTV 강화, 15억 원...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비중이 크므로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고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 우선...
◇공원 부지 30% 택지개발 '민간 특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사이에서 공원 부지 실효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77개 공원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된 대전을 제외하면 당분간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내 신규 단지는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8월 전까지 지방 광역시에선 광주 광산구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광산'(428가구)를 비롯해 부산 연제구 '래미안 레이카운티'(4470가구), 대구 서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1678가구), 울산 남구 '더샵...
앞서 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가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공택지라고 주장한 반면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과천개발은 민간주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결국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부지에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모든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과천 공공택지인...
수도권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렸다는 게 부동산114 분석이다.
◇"6ㆍ17 대책 규제지역, 단기적 소강상태"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인 파주 와동, 울산 다운2자구 등 2개 공공택지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주 와동은 총 3만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 다운2지구는 총 4만3011㎡ 부지에 전용 60~85㎡ 이하의 공동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가 커진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서둘러 청약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599만8595명을 기록했다. 4월 가입자 수(597만1446명)보다...
그나마 나온 매물도 전용면적 47㎡형 기준 13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주택형은 10억 원대에 거래됐다.
일각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도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내달 29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의 집값...
2차 계획은 공사채 발행과 함께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두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2583만 원(DMC리버파크자이), 2630만 원(DMC리버포레자이)으로 지난 3월 분양된 공공택지의 '과천 제이드 자이'(2240만 원)나 같은 달 민간택지로 분양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 써밋 목동'(2488만 원)보다 분양가가 비싸다.
고분양가 논란 탓인지 이들 단지의 주택형별 최고 당첨 가점은 38∼50점, 평균 당첨 가점은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