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2018년 정부가 정비사업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이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해 민간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건설사와 개발업체들이 대거 공공택지로 달려들고 있다. 공급 총량이 갈수록 감소 추세인 것도 공공택지 몸값을 높인 요인이다.
지난해 LH가 추첨 및 입찰로 판 공공택지는 모두 51개 필지다. 경쟁률을 보면 상위 7개 용지가 300대...
반면 강원(72%)과 제주(73.6%)는 전국 평균 예상 분양률보다 저조한 분양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3.4P 오른 123.6을 기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됐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공급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돼 분양시기와 가격...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 의무기간이 있었지만, 이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5년, 민간택지는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전용면적 84㎡형의 분양가는 최고 8억 9900만 원, 전용 101㎡형은 10억 8600만 원이다. 전용 101㎡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6개 동, 총 780가구로 구성된다. 입지는 고덕강일지구에서 분양된 민간택지 가운데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예정)까지 걸어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고, 5호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도 장단기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했다. 업계에서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건설사가 그만큼 비싸게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지가(토지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를 낮추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를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에...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신 주택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내도록 하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특별법에선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형과 환매형, 두 가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형 주택에선 자유롭게 건축물을...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8일 특별공급 시작, 9일 1순위·10일 2순위 청약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단지
라인건설은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인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청약 접수를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양주시 옥정택지지구 A23블록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0층, 28개 동, 총 9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정부는 재초환, 실거주 의무 면제뿐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ㆍ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10~30%포인트) 보장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또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며 “공공이 개발하면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임대만 짓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 개발 사업도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개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20곳 정도를 지정해서 25만 호를...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나와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나오는 물량에서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부분의 물량이 민간 택지에서 나온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전용 85㎡ 이하 면적의 30%는 추첨제로 뽑는다....
정부는 공기업 주도로 사업과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신설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키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 이상 소요되는 민간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해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5년간(2021~2025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광역시...
민간 공급이 더 위축돼 집값을 더 올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의 규제만 더 풀어도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 모델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인데 수요자들에게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부동산...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라인건설은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지구에서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양주 옥정신도시에 들어서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전용 84㎡형 930가구 규모다. 인근으로 GTX-C 노선 덕정역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의무거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미건설은 파주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 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1398만 원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간 차이가 294만 원으로, 2019년(55만 원)보다 5.3배로 커져다.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 원)...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민간택지 아파트에선 청약 당첨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가 귀한 비(非)수도권에선 웃돈까지 얹어져 새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된다. 지난해 8월 분양한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에선 이달 5억1168만 원에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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