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사전청약을 받는 다른 공공택지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긴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창곡동에 들어서는 복정1지구에선 전용 59㎡형 아파트가 6억7616만 원에 분양한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넘는다. 올해 초 창곡동에서 3.3㎡당 2260만 원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인 '위례 자이 더 시티'보다 분양가가 비싸다.
노형욱 "분양가...
공공임대주택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형 건설사도 잇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어
최근 들어선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그간 대형사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 전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된 지 6개월만 지나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양도소득세는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 지난해 바뀐 세법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에서 주택 수로 계산된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함부로 전매했다간 차익의 최대 52%까지 양도세를...
이 법안은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아예 분양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로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공공주택 종류도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범위에서 정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분상제는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택지지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거지 개발과 함께 학교·병원·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도로망...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정심은 정부 주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소유, 민간부지 확보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주거 정책 핵심인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누구나집, 분양가 10%만 선납하면 10년 후 분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민간아파트 ㎡ 당 평균 분양가격은 4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3개 단지(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과천 르센토 데시앙)는 총 1044가구 모집에...
강남3구에서 신규 분양 단지가 선보이는 건 지난해 10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왔던 '서초 자이르네' 이후 7개월 만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내 문제 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서울에선 새 아파트가 드문드문 공급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9만 원이다. 역대 최고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다른 쪽에선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억제하면 '로또 분양' 단지만 양산하게 된다며 차라리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현실론도 펼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책정은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월 경기 성남시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위례 자이 더시티’는 1순위 평균 617.57대 1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지난해 분양한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분양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흑석동에서 이렇게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현재 흑석동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지만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덕분에 이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에 시세 반영률 높여"공공재개발, 서민 위한 공공성 놓쳐"
대신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올해 초 HUG가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단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제주도는 분양가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와 건축비 원가보다 일정 범위 이상 비싼 값에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9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싼 지역 자리를 지켰다. 분양가가 가장...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이어 “규정을 따져보니, 협의택지여서 원래 분양가대로 팔아야 하는 땅이다. 그래서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게 대체적이라는 게 중개인들의 이야기”라면서 “이해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경인 아라뱃길과 세빛둥둥섬, 용산 참사 등에 대해서도...
2019년에는 같은 기간 6개 단지 1841가구가 분양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서 분양계획을 대거 연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고급주거시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42가구를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에서 계획한 분양가 책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1월 설계 변경을 통해 물량을 축소했다. 리모델링 사업도 일반분양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성지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1만 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전용면적 84㎡형은 시세가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