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분양가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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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공급효과가 큰 민간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의 걸림돌에 막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2021-11-23 05:00
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2021-11-22 14:19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사전당첨자(사전청약에 따라 입주한 모집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2021-11-19 10:25
[3차 사전청약]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최고 청약 경쟁률 '예고'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 늘려…10만7000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사전청약 물량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공급 물량...

2021-11-17 15:24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2021-11-15 11:00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2021-11-10 15:00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로 확대하면서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2021-11-08 11:00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2021-11-04 17:27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2021-11-04 17:15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021-11-04 15:47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021-11-04 15:00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위법사항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분양가...

2021-10-29 05:00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2021-10-26 15:27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또 대장동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개발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2021-10-25 17:23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10-14 10:10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 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면 1조1191억 원이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2021-10-07 14:31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이들은 분노하는 이유로 당시에는 “잘 맞춰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내놓은 점을 꼽았다. 이들에 따르면 애초 민간개발이 진행될 때는 평당 500만~600만 원 수준으로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공익을 내세워 토지수용 협조를 요청해 250만 원대 헐값에 넘겼다. 한 원주민은...

2021-10-06 05:00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2021-09-30 17:50
도심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담금 첫 공개…가구당 9000만원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2021-09-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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