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600만 원대...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 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다,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아파트’ 논란이 커지고 택지 확보도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마저 냉각돼 민간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자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이 폐기된다.
반값...
대구·경북·전남 경쟁률 하향 조정
올해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청약에 나서면서 열기가 지속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 이후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한 서울은 역대 최고 평균 청약경쟁률을 경신했고 수도권에서도 사전청약 접수에 관심이 이어지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약 호조세는 내년 분양시장에도 계속될...
9만㎡·전체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하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 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6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6000가구의 개인 수분양자가 최소 2조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약 3672만 원이고,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이 3.3㎡당 약...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합쳐 3.3㎡로 환산한 분양원가는 1585만 원에 달한다. 실제 분양가(3.3㎡당 평균 1870만 원)와 비교하면 285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게 얻은 분양수익만 980억5300만 원에 달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3284만 원...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면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분상제 시행 후 분양가 인상 폭은 줄지 않았고,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HUG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시행 후 1년 뒤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1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를...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 등'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첫 포함내년까지 10년치 34개 단지 공개LH "분상제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건설업계 "마감재 등 차이 커" 항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들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 수익 사용 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다.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70만 원으로, 수익률은 36% 수준이다. 인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350만~2450만 원 수준인 것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LH가 택지매각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분양면적과 평당분양가를 곱한 택지 분양금액에서 분양면적과 평당조성 원가를 곱한 택지 총 조성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택지분양가는 최근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에서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약 339만 원(㎡당)으로 산정했다. 택지조성 원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물량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일정이 연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택지들 다수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있어 서울 등 도심접근이 용이해 입지적 장점이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억~4억 원대에 분양한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1만9500가구)과 고양 창릉(3만8000가구)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에 착수했다.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6000가구, 내년에는 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해당 제도를 없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 것이다. 또 2006년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2011년 투기과열지구도 전면 해제된 것도 제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장동 사태로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을 거둔 사례가 확인되자 여당이 제동 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