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사비는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분양가를 올려 받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은 분양 경쟁률이 치솟아 회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저조하고,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어김없이 미달하는 상황이므로 건설사 역시 신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호반건설은 인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인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역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전용 84㎡형은 4억8000만 원부터 공급됐다. 이 분양가는 2021년 말 분양한 검단신도시 내 다른 단지 같은 평형 분양가(4억6900만~4억78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악을 지나면서...
올해 분양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선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적용된다.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민간 역시 규모는 줄었지만 25만 가구 이상 분양 물량을 풀 예정이다. 집값 내림세로 공공·민간 모두 분양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올해 무주택자는 청약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택은 다음 달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에도 속도가 붙었다. 주요 공급지역은...
지방에서는 1828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충북에서 9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서 풀리는 셈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전매제한이 길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그는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 단지는 공공분양 단지로 민간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기 광주시에선 태영건설·동원개발 컨소시엄의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이 지난 3일까지 청약을 받은 결과 1073가구 모집에 637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단지는 광주 역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어져 '공세권' 입지를...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전매제한이 길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만약 시세 5억 원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나눔형 모델의 경우 분양가는 3억5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은 할인 분양가의 80%인 2억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택형은 총 10만 가구로 구성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가을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이 폭등해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