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단지로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효하다.
법안 논의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도봉구는 재건축·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20여 개의 숙원사업이 있다”며 “특히 30년이 넘은 200세대 이상 단지가 35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은 63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는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특정...
이에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민간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정체됐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권 관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합의를 유도했고,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진단 완화 효과로 빨라진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며 "전성과 노하우, 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해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세운지구는 서울 사대문 안 최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동시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남북녹지축’ 개발의 중심으로 ‘한국판 허드슨야드’로 불린다.
아울러 두 단지 모두 서울 심장부인 중심업무지구로 지하철 2, 3, 4, 5호선 역세권에 들어서 직주근접성을 높였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을지로...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통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최고 16층, 74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에 스며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 같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을 꼽았다. 정책 콘트롤타워인 중앙정부부터 현장까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이다. 김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4년에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실제 적용까지 2~3년이 걸린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국제기준이 바뀌면 즉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김포시와 함께...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 분양 물량은 올해 25만 가구 규모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지난해 41만 가구 공급에 비하면 적은 물량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청약이 예고된 만큼 청약 대기자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2678가구와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휘경3구역 재개발 1806가구 등이 청약 출격...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1R구역 재개발’(3585가구),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광명5R구역 재개발’(2878가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 주택재개발’(3372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다. 국토부는 땅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유휴부지와 철도정비창 같은 국공유지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또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용적률은 주변 조화와 복합화 촉진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노후화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재개발보다는...
특히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 40곳에 여객선을 투입하고 65억 원을 투입해 택배 차량 선적료(건당 평균 5000원)를 낮춘다.
수산공익직불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