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 장은 지뢰 지역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하는데 현장에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전 많은 비가 내려...
지난 18개월간 군부에 피살된 민간인도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UNHCR는 성명에서 “불법적인 군부와 재판부가 내린 사형 선고는 미얀마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사악한 의도”라며 “이는 군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사형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가장 주목하는 건 러시아 전쟁이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일부 푼다는 아이러니는 얼마나 현실이 팍팍한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말하면 러시아의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는 때일 것이다. 휴전 협상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떨어뜨려 민간인 사망자를 낸 것은 불과 엊그제 벌어진 일이다.
공격으로 숨진 13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위로하고 있다. 숨진 소년의 15세 누나도 부상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류장 공격으로 69세 남성과 그의 부인 등 노부부도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하르키우/AP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등 사적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모든 논란의 최종 결재권자인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앞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빈니차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빈니차 도심에 러시아 미사일 3발이 날아와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재난 당국이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채용하고 해외순방에 민간인 지인이 동행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원내 전략부대표는 "1급 기밀을 다루는 순방 수행원으로 민간인을 삼고도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말을 (대통령실이) 반복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허용된 것이 곧 의도적인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미콜라이우,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도시에 계속해서 포격을 가해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군은 도네츠크를 향한 공격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네츠크는 루한스크와 함께 동부 돈바스로 불리는 곳으로, 이미 루한스크를 점령 중인 러시아는 도네츠크로 점령 범위를 넓히려 하고...
이어 "민간인들이 여사와의 개인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1호기를 마음대로 타는 건 국기 문란에 가까운 일"이라며 "비상식 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모 씨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묵살이 됐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에게 통화내역 제출...
민주, 尹 지인 해외 순방 동행에 "국회 운영위서 다뤄야"국힘 "외교부·의전비서관실 보조했을 뿐…절차 문제없어"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의 민간인 신분 해외순방 동행과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으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신 교수는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일 큰 문제인 것,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쉽지 않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인, 인사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자 문제"라고 꼬집었다.
늦은 대응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필요하면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다만, 민간인을 데려갈 때는 특별한 역할 혹은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데리고 간다는 것은 대통령 순방행사에 참석시키거나 대통령 순방행사 준비를 시키거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BTS는 대통령 행사에 참석했고...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1948년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장환봉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는 취임 직후부터 부속실을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긴 것이 보도로 드러났다"며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고 외교부는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탈리타 가족인 로드리고 비에라는 “탈리타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탈리타는 러시아군 진격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인도주의 활동과 생명 구조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온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하르키우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중입니다. 이 공격으로 8세 소녀를 포함 민간인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발탁해서 데려갔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순방에 동행한 것을 두고는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고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민간인을) 동원한다. BTS도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에...
"민간인 아닌 외교부 장관 결재 통한 기타 수행원 신분" "해외체류 등 감안 순방 행사 기획 위해 참여" "지인으로 尹부부 의중 잘 이해한다는 점도 감안""김건희 여사 수행한 적은 없어""이해충돌 감안해 이번 행사는 무보수""대통령실 초기, 잠깐 근무한 적 있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김건희 ‘자원봉사자’ 나토 동행 논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에 동행해 김건희 여사 일정을 지원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