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이들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전직 교육부...
ICC 검찰은 성명을 통해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유발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 삼아 말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ICC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칸 검사장은 “(이들은)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라파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제한적인 지상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가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한 명에게도 기습 공격의 복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마스 측은 “네타냐후 총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9.11테러 이후 미국이 처했던 상황과 더 비슷하다”며 “민간인이 떠난 이후에도 많은 폭력과 반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한 후에도 현지에 주둔하며 탈레반과의 갈등이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경고한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세르게이 전 장관의 후임자로는 민간인 출신이자 제1부총리를 지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맡게 된다. 전임 국가안보회의 서기였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다른 직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국방장관 교체가 군사비 지출 증가와 “혁신의 필요성”으로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부를...
이날 공습으로 민간인 남성 1명이 숨지고 민가 수십 채가 파손됐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은 단 1m도 밀려나지 않은 상태로 진지를 지키고 있으며 적군은 하르키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민간인에게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 보우찬스크...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라파 침공은 반대 영국, “엄격한 절차 거쳐 무기 지원할 것”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라파 공격을 두고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대조된다.
캐머런 장관은 그러나 “민간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로 피난길에 올랐던 민간인들이 다시금 라파를 떠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시작으로 지상전을 전개하자 약 8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란민들이 또 한 번의 강제 이주를 경험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강화된 지난 6일 이후...
이어 “우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라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계속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안보와 전쟁을 구분했다.
AP통신에...
바이든은 이날 “가자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한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에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제공한 2000파운드 폭탄이 피란민 140만 명이 밀집한 라파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폭탄은 파괴력이 강해 인구 밀집...
마크로젠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에서 희생자 발굴 유해 2구의 신원 확인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70여 년이 지난 발굴 유해 유전자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마크로젠이 보유하고 있는 ‘Human ID(휴먼아이디)’ 유해 감식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과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폭격을 가해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올레흐 시네후보우 주지사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밤사이 슬로보잔스케 지역에서 49세 남성이 자택 근처에서 러시아군 포탄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르키우주의 주도인 하르키우시...
이 단체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점령에 대한 저항을 계속 지원하고 가자 지구의 우리 사람들을 지지하고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 대응하고자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전사들이 순항 미사일로 브엘셰바의 핵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했다.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무장세력으로, 이스라엘...
교육부는 제보를 토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우린 하마스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획 없이 라파에서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한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개시되면 막대한 수의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에게 전달한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로선 대단히 관대한 수준(extraordinarily generous)”이라며 “하마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는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되면 라파 공격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인 피해 확대를 우려해 라파 침공을 반대해 왔다. 라파에는 야 14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밀집해 있어 지상 침공 시 인도적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