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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는 올해 신고·등급제를 공공 의무, 민간 자율로 운영하다가 내년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026년엔 총량제 전면 시행이 목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진도를 많이 뺐다. 미국 뉴욕은 ‘에너지스타(Local Law 95)’에 따라 2009년부터 건물 에너지등급 부착이...

2024-05-02 13:59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4-05-02 13:37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일화는 유명하다.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2024-05-02 05:00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K-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2024-05-01 09:58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04-30 10:32
6개 은행,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내년 초 투자 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후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후기술펀드를 포함해 2030년까지 기후기술 분야에 총 9조 원을 투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기술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해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2024-04-30 08:30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기후기술기업 성장 지원하는 인내자본 역할 수행해달라”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후분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민간투자를 기준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2022년 기준 13억 달러로 2021년(3억 달러) 대비 크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3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4-04-30 08:3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2024-04-29 21:23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2024-04-29 17:50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2024-04-29 11:19
[뉴욕인사이트] FOMC 결과·고용 지표·기업 실적에 주목

파월 의장 기자 회견에 쏠린 눈4월 신규 비농업 고용 25만 명 예상애플·아마존·AMD 등 실적 발표도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애플 등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연준은 30일부터 5월 1일까지 FOMC를 개최한다....

2024-04-29 09:00
“미래 공공건축 방향 찾자”…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이번 행사에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선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4-04-29 06: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2024-04-28 14:54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점, 단기간에만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금융에서 자생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민간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용위기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2024-04-28 13:22
중기중앙회,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표단 간담

히데유키 위원 △사토 테츠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한일 경제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동조합 단체협상제도 △기업승계제도 등 한일 중소기업의 공통된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단은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

2024-04-28 12:0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2024-04-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석간)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원양 오징어 국내 하역 현장 점검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화) △해수부 장관 10...

2024-04-28 08:57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간·주무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2024-04-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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