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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2024-01-19 05:0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지인을 통해 무료로 분양받은 경우 반려동물의 새끼를 분양받는 경우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양육을 맡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1년간 반려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답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2024-01-16 14:17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분양사업자는 장수명 주택을 지어야 할 유인이 적다. 높은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데 반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란 교수는 "장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는 보가 지나가야 해서 층고가 높아진다. 그만큼 건축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는 뜻"이라며...

2024-01-16 06:00
전국 아파트 분양가 10개월 연속 상승...서울 국평 12억 '목전'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4.82%, 전년 대비 9.9% 올랐다. 기타 지방도 1년 새 13.74% 급등했다.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년 동기(1만1304가구) 대비 54%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 가구 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1-15 10:59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더불어 공사가 일부 진척됐지만 분양률이 낮은 이른바 '회색 지대(그레이 존)'에 위치한 사업장 처리 방향을 두고도 채권단과 금융당국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캠코의 정상화펀드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태영건설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1-12 11:15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노량진 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총 411가구(공공 108가구, 분양 303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됏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 높이를 29층에서 45층으로 변경했다. 또...

2024-01-10 09:13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또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2024-01-09 13:39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24-01-08 18:06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3400만 원 넘어…‘국평’ 11억 돌파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2022년 11월(2983만 원) 대비 약 14.4% 오른 341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1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1681만 원, 경기도 2130만...

2024-01-08 11:16
'맏형' 현대건설, SMR·수소 등 탄소 중립 원천기술로 위기 정면돌파

민간의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포함한 전력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구현 중이며 이를 통해 IT 기반의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현대모비스와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와도 잇달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수소, CCUS가 미래 에너지·플랜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 아래 핵심기술...

2024-01-08 10:05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10만 원으로, 2022년 1월 1417만 원 대비 약 20.68%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9962만 원, 즉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억1680만 원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05 13:42
한신평 “건설·유통 등 신용등급 부정적…태영·롯데·GS 등 모니터링 필요”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IT 수출 개선과 점진적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회복을 통해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사이클은 저점을 기록 후 반등 중이며, 급등했던 국제 유가도 완만세를 그리고 있다. 반면, 부동산 PF는 올해도 여전히 주요 신용등급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2024-01-04 16:32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4-01-04 16:26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2024-01-04 12:11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건설과 전문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내년까지 단기 저점 통과가 예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4분기)’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는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됐다. 가격과 거래, 공급이 동반 불황을 보이면서 'L'자형 횡보가...

2024-01-03 11:41
우오현 SM그룹 회장 “과감한 변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자” [신년사]

지난해 SM그룹 건설부문은 어려운 여건에도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를 비롯해 울산 남구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등 주요 민간 분양 사업 현장에서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했다. 해운부문 또한 쉘(Shell)과 계약한 LNG선 2척과 LNG 벙커링선 1척이 인도돼 총 18척의 LNG 선단을 운영하는 등 LNG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2024-01-02 10:17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상승…경기 18% 올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이다.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2023-12-31 07: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늘어나면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각각 1회(총 2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2023-12-29 15:55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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