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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기 직접 신청 급증…절반은 수도권
    전기차 충전기 직접 신청 급증…절반은 수도권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대책' 및 '2023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희망자가 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신청한 완속 충전기 대수가 1만기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2023-03-28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 유로(약 1조1700억 원)를 지원했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2023-03-21 12:0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 자회사 노조 관계자 역시 “통폐합을 시행하려면 (해당 자회사가) 수익을 아예 많이 내거나 혹은 아예 못 내거나, 민간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자회사 대부분 업무가 수익이 아닌 청소나 콜센터 등 (모회사) 업무 보조 정도라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의...
    2023-03-20 17:30
  •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시는 올해 제로웨이스트 사업추진을 위해 ‘일회용 컵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 등의 이유로 지난 2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었다”라며 “일상 회복과정에 있는 만큼 텀블러나 다회용 컵·용기 사용이...
    2023-03-20 11:15
  • [스페셜리포트] K콘텐츠 수출 역군 될까…“정부 육성 필수”
    [스페셜리포트] K콘텐츠 수출 역군 될까…“정부 육성 필수”
    그는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와 같은 점에서 미국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14분의 1밖에 안 되는 등 많이 차이가 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극복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도 “민간 투자 문화도 없었고, 민간 투자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않은 구조로 당시 공적 자금, 지원 정책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2023-03-20 05:00
  •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550조 투자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550조 투자
    정부가 2026년까지 반도체와 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정해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03-15 10:18
  •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기준 엄격해질 경우 삼성ㆍSK 중국 공장 운영 타격대중 수출통제처럼 유예 가능성…美 공급망 교란 부담“정부ㆍ민간 역량 합쳐 영리한 협상 필요”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범위와 조건 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곧 세부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2023-03-02 18:00
  •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전문대로 확대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전문대로 확대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약 2개월간(4~5월)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2023-03-02 06:0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2023-02-24 09:00
  •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도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06:00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으로 규정된...
    2023-02-21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2023-02-19 09:03
  •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중국은 리오프닝과 함께 감세정책, 부동산 부양, 유동성 공급 등 민간 지원 강화에 따라 작년보다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부양책의 힘을 받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서비스업 진출 등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에너지 등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방산, 에너지 사업 협력...
    2023-02-16 06:00
  •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유누스 의장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한 보조금 차원의 금액이 소셜 비즈니스를 시작할 토대가 된다"며 "성공하면 돈을 벌어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부를 하고,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자급자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민간과 공공을 둘 다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공무원이므로 민간에서도 대표성이...
    2023-02-13 15:04
  • 전기차 충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서울시, QR결제 도입
    전기차 충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서울시, QR결제 도입
    서울시는 "간편결제 도입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외에도 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전기차 충전기까지 적용해 기존 충전사업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충전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이용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원하는 모빌리티사...
    2023-02-12 11:15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경기 둔화에 접어든 유럽은 미국의 IRA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2023-02-07 08:09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2023-02-02 19:18
  •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연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26만8000대 지급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연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26만8000대 지급
    환경부, 2023 기후탄소 분야 업무계획 발표…전기차 67만 대·수소차 4.7만 대 등 누적 71만 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1388억 원…그린 ODA 사업예산 전년 대비 2배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를 26만8000대로 늘린다. 또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충전기를 28만...
    2023-01-31 12:00
  •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로 신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2023-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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