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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활동 경력 등 검증된 민간조직(NGO)이 참여하는 게 관례인데, ‘자치와 공동체’는 2018년 3월 설립돼 같은 해 10월에 위탁사업을 따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2023-07-04 16:07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2023-07-04 14:00
  • 환경부·현대차,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20대·충전시설 240기 지원
    환경부·현대차,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20대·충전시설 240기 지원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고,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구매비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에 기탁한다.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은 기탁받은 기부금으로 전기차를 구매,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2023-07-03 15:06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 카드와 앱 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2023-06-29 12:00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전설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2023-06-21 06:00
  • 환경부ㆍ현대차, 하수 찌꺼기에서 청정수소 생산키로…하루 넥쏘 100대 충전 분량
    환경부ㆍ현대차, 하수 찌꺼기에서 청정수소 생산키로…하루 넥쏘 100대 충전 분량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민간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가 환경부, 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노멀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을 60%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하루에 넥쏘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의...
    2023-06-20 14:24
  •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시 지원 거부…‘퀴여영화 배제 요구’에 반발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시 지원 거부…‘퀴여영화 배제 요구’에 반발
    인천여성영화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채널을 통해 “인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실행계획서 승인을 앞두고 영화제 상영작 검열과 퀴어영화 배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앞장서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혐오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2023-06-17 19:08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이날 사업별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원 분야ㆍ과제수 확대 등 실증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외투기업ㆍ유턴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및 유턴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한다....
    2023-06-14 11:3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2023-06-13 10:47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2023-06-13 10:00
  • [기자수첩] '메이드 인 코리아'가 흔들린다
    [기자수첩] '메이드 인 코리아'가 흔들린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 보조금과 저렴한 경상비,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쳐 한국의 왕좌를 가져갔다.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을 주도했던 국내 기업은 단 17년 만에 1위를 내줬다. "이기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상반기 LCD 사업을 철수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국내 TV용 LCD 패널 생산을 중단했다. 두려움에 떨고...
    2023-06-13 05:00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2023-06-12 16:27
  •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탄소중립 보조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 시장이 거래 규모와 경쟁매매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 등은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2015년...
    2023-06-12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특정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의요구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시정요구 1건 등 총 15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감사 범위는...
    2023-06-09 11:37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다.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2023-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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