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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체부는 지난 2021년 민간보조사업 중 '세계 포럼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 협력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를 간접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지만, 해당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 E 단체가 명시된 서면질의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를 E로 정했다. 아울러...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이번 감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소관청 관리·감독 등 단계별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10개 단체의...
    2023-10-17 16:12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2023-10-12 12: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키리그 출자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보수 기준도 개선한다.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키리그 출자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보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2023-10-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선정된 민간 거래소는 ‘부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부산시는 △거래소 부지 및 입지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제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시가 거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2023-09-21 16:31
  •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는 환경부가 주최한 ‘2023년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다회용 컵 사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빙그레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2023-09-21 16:04
  • 성동구 “서울숲에서 ‘소셜벤처 엑스포’ 만나보세요”
    성동구 “서울숲에서 ‘소셜벤처 엑스포’ 만나보세요”
    구는 수상한 기업에 총 1억 원 상당의 사업개발비를 시상하고, 이들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 70여 개 소셜벤처 기업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국 소셜벤처 팝업스토어’는 민간 최대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SOVAC(Social Value Connect)과 함께 운영한다. 현장판매는 물론 11번가 SOVAC...
    2023-09-14 10:44
  •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일부 중소기업들은 당장 약속된 예산이 사라지면서 벼락 끝에 내몰렸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대해 지원을 약속해놓고 갑자기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며 “도미노처럼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온...
    2023-09-14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중복 선정하고 창업 지원경비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C 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창업을...
    2023-09-11 17:00
  •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육상 CCS 사업의 경우 민간 소유지로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 사업은 정부 소유의 해상에서 진행되기에 수월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S를 활용해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CCS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
    2023-09-06 09:27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지방행정 예산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포퓰리즘 사업으로 급증해 왔다. 이는 역으로 지방 자립도 악화를 반영한다. 그 해소책은 세원의 대폭적인 이양과 동시에 교부금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지자체의 능력을 키우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방 행정가를 발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23-09-06 05: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
    2023-09-05 19:2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2023-09-05 05:00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해외 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규모도 늘린다. 기업 수는 올해 5478개에서 내년 5646개로, 기업 당 지원액은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투자 보조금을 현행 29%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보강한다. 중장기적 지원책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2023-09-04 08: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수입차 전기차 판매 느는데…충전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미흡’
    수입차 전기차 판매 느는데…충전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미흡’
    민간에서 설치한 나머지 충전기에도 대부분 환경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만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100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가 구축하는 충전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충전 인프라를...
    2023-08-30 14:55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민간 전환 촉진…‘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3대 핵심 출자분야...
    2023-08-30 11:4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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