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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엔 참전국 후손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훈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2023-05-22 11:06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본인이 양육시설에 산다는 걸 오픈하는 친구는 2명 정도”라며 “이 얘기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못 연다. 네트워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이동 사유는 다양하지만, 지역이동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공통적인 문제에...
    2023-05-22 06:00
  •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빈손 귀국' 용납 못해"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빈손 귀국' 용납 못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시찰단 ‘빈손 귀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위 위원장은 "오염수 시료 채취도 할 수 없고, 민간 전문가도 배제된 ‘견학’ 수준의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검증할 수...
    2023-05-21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2023-05-21 08:5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의 태생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국회는 입법적인 보완대책을 만들고 정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논쟁을 감소시킬 대책을 찾으면서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범국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2023-05-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그는 송암동 사건 피해자와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송암동’은 극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관련자 취재와 사회고발이라는...
    2023-05-11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기술사업화 혁신포럼(여의도 글래드H)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혁신포럼 개최(석간)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기업가와...
    2023-04-30 09:20
  •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소독 시장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영세한 시장이고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높다”며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기업의 입장만 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3년간 다른 대기업은 진입도 하지 못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8개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2023-04-25 13:43
  •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김 교수는 “뉴스케일파워가 뒤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빨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NRC(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환경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 대책을...
    2023-04-24 05:00
  •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기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벤처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화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2023-04-20 14:48
  • [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금융위, 중기부와 벤처기업 지원 종합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할 때...
    2023-04-20 14:14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0 13:25
  •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토위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2023-04-20 13:21
  •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 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해양 쓰레기 15만5000톤을 수거해 연 발생량 14만5000톤에서 현존량을 1만 톤을 줄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2027년) 안에 현존량을 최소 4만 톤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2023-04-20 11: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펀드출자한도ㆍ대출↑…민관 협력해 벤처기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펀드출자한도ㆍ대출↑…민관 협력해 벤처기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벤처펀드의 주요출자자인 은행권이 모험자본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할 때 ‘벤처기술기업’ 대출 실적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혁신 벤처...
    2023-04-20 11:00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이 같은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민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2023-04-19 19: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9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3-04-19 17:27
  •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경매 유예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2023-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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