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조직과 민간 연구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내 청년금융 정책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년금융정책을 위한 연구조직이 구성돼 청년 실태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ㆍ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호소하자 관계부처에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정부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과 같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며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 급유 시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EU보다 한발 앞선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SAF 의무 포함 비율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당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비상대책회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이다. 각 공동체 준법 경영 실태 점검하는 기구 마련하고, 신사업·대규모 투자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 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구를 만들었다. 준법 감시를 위해 외부통제까지 제도화 하겠다는 건 민간 기업으로서 특단의 조치다....